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6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년 6월 14일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사유

○ 남원시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운영에 따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 수정(안 제2조제8호)

나. 모범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나.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11. 5. 2. ～ 2011. 5. 23. (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수정과 모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선정하여 선진 교통질서확립에 기여코자 남원시에 제안서를 제출 시행하려는 내용임.

○ 그러나, 업무상 상시 운전하는 운전자와 차량운행이 적은 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는 바, 운영규정 등 제정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例, 대상자 선정시 연 운행거리를 선정기준에 포함 등)

6. 심사결과 : 원안가결